경유차 환경부담금?

경유차 환경부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경유차 환경부담금으로 인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단지 유가가 올라서가 아닌데요 바로 청와대가 미세먼지 원흉으로 디젤엔진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면서부터입니다. 아직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통해 가격 인상한다는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경유차환경부담금은 한 대에 연간 10만 원∼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을 경윳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주요 논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윳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소비자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경윳값을 인상하는 셈이어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유는 버스와 승합차, 트럭이 주로 사용있죠. 이는 서민의 대부분 생계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으로 경유값을 인상할 경우 1ℓ에 1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1ℓ에 15km 연비 승용차가 연간 2만km를 운행할 때 13만3천 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와 차량에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에 매기는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차량을 많이 몰거나 이동거리 KM수가 많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 시행시 연간 2만km 운행 기준 13만 3천원>

기획재정부도 경유 세금 인상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국내 경윳값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윳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며 애물단지 신세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 시행시 이중과세를 우려 차량부과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 한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하여 기름 값도 저렴하고 연비도 뛰어나고.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도 받아 왓습니다. 당연히 빠른 속도로 늘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2005년 560여만대 수준의 경유차가 현재 전체 차량의 41.8%를 차지할 정도로 경유차가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신규 등록된 차량 183만대 중 절반이 넘는 90만여대가 경유차에 해당될 정도로 경유차는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경유차가 급증한 것은 처음에는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크게 줄인 저공해 차라는 전략이 한몫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현재 ‘경유차 천국’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미세먼지가 환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경유차라는 조사가 잇달아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차가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셈입니다.

소상공인 강력 반발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경유차 환경부담금으로 경윳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윳 값 인상은 극심한 불황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대의 실책이 될 것"이라며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생계가 걸린일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논평 자료를 발표하며 "경윳 값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소상공인들"이라고 전하면서 "소형 트럭과 승합차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상고인 입장에서 경윳 값 인상은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유차 환경부담금으로 경윳값을 올리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차량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 정도 밖에 안 되는 돈만 실제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고 전하며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으니 돈을 또 올리겠다는 처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방안 마련, 화력발전소ㆍ공장 등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이중과세 논란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 경유가격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의 인하 경유차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조 재확립 등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경유차 환경 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는 부담금. 유로5 이상 차량에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부과된다고 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지원,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입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나설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입니다.